[2026 상반기 시행] 지식재산 금융(IP Finance) 제도 활성화 및 가치평가 체계 정비
IP 뉴스
2026.06.24
지식재산처(MOIP)는 특허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산업재산권을 매입 및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23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리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IP 가치평가 시스템의 도입은 특허권을 담보로 하는 상업 금융 대출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및 기술적 문턱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또한, MOIP는 신용보증기금(KODIT) 및 기술보증기금(KOTEC)을 포함한 주요 신용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3대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SMEs) 및 소상공인들은 이제 전면 비대면(디지털) 채널을 통해 IP 담보 보증 대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변리사회(KPAA) 뉴스 (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no=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