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제품에 표시, 광고에 사용 등)으로 가장 흔한 분쟁 형태입니다.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으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프랜차이즈나 라이선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됩니다.

① 등록 받고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에 저촉이 되어 등록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그 타인의 상표등록을 취소 혹은 무효를 시켜 출원상표가 등록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독점배타적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타인의 상표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② 내가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침해를 주장해 올 경우, 그 등록상표가 처음부터 잘못 등록되었거나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침해 주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분쟁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의 근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이해관계 혹은 감정적 충돌이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한 해결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냉철하게 실익을 따져보고 전문가의 개입과 조언을 듣고 진행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소송절차보다 양 측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소송보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기의 사업 상황을 반영한 결과를 도출하기 용이합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③ 다만, 양 당사자 모두의 합리적 선에서 양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④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당사자끼리 해결하려는 경우에 자칫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뿐 합의 도달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합의 등 우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일단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② 민사 소송 (가처분,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은 물론 형사고소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③ 사실관계 및 법률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므로 전문가인 변리사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소송절차는 변리사, 변호사에 의해 수행됩니다.

④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므로 승패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바람직한 방향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① 주장하고자 사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분쟁의 첫걸음이며 승패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② 상대방에게 상표권 침해 주장을 제기하기 전에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으로부터 침해 물품을 구매하여 해당 물품과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침해 물품이 인터넷 판매에서 판매되는 경우, 침해품이 게재된 해당 판매 사이트를 저장 날짜가 표시되도록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③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섣불리 권리 주장을 하다가는 오히려 상대에게 대응할 시간과 논리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④ 증거는 5W1H 육하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증거확보의 정도에 따라 전체적인 분쟁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확실한 증거는 소송에 가지 않고도 상황을 유리하게 매듭짓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① 상표분쟁은 일견 간단히 보일 수 있지만 법률적, 사실적 문제가 복잡하게 개입되어 상호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따라서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 분쟁에 있어서는 이 분쟁을 전개하는 목적을 우선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대응 전략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A.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B. 금전적 수익(손해배상 혹은 장래 사용에 대한 로열티) 획득을 위하여, 혹은

C. 상표분쟁을 기회로 삼아 상대방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사업운영에 타격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