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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채널24 집중조명 특허소송 누구 몫인가? (실무통신 1999.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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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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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5월 10일 대한변리사회를 대표하여 YTN 방송에서 주최한 토론(‘YTN 채널24 집중조명 특허소송 누구 몫인가?’) 프로에 이영필대표변리사가 출연하여 (상대패널-도두형변호사) 특허소송 대리권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이영필대표변리사는 “변리사들은 그간 심결취소소송 업무를 통해 소송 절차에 익숙하고 아울러, 전문기술지식을 갖춘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문제가 있다는 것과 기술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은 침해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변리사도 함께 침해소송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무통신 1999.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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